탄소포인트제 가입률 3년째 제자리 걸음… 실천의지 의문
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면서 당초 목표로 설정한 참여 가구수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보여주기식 정책 홍보로 일관하고 있어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시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정책인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참여 가구의 가입전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가입후 최근 사용량을 매월 비교해 5%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량 만큼을 포인트로 환산해 사용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시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지난 2015년까지 10만 가구를 참여시켜, 온실가스 줄이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해당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가 매년 답보 상태를 거듭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 중인 가구수는 지난 2014년 2만9천여 세대에서 현재까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2014년 2만9천165세대, 2015년 2만9천891세대, 2016년 2만9천936세대 등으로 매년 세대 가입률은 평균 1.3%에 불과했다.
이처럼 시가 당초 목표로 설정한 10만 가구 수에 30%도 못미치는 시민 참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홍보 전략은 모두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시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관련 홍보물 비치 홍보와 주민자치위의 협조를 구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수였다.
한 주민센터 주민자치위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전달 받은 적도 없다”며 “탄소라는 개념은 알겠는데, 포인트제에 대한 개념은 생소할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탄소포인트제와 관련한 홍보물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도 없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의지가 계속해 피력되고 있는 가운데 시 관련부서의 정책 의지는 찾아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윤종호 수원시 기후대기과 담당자는 “전기차 때문에 업무가 바빠서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무를 담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지만, 동별 협의체를 활용해 회의 때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요청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