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 1.25명… OECD 꼴찌
열악한 산부인과 운영 환경도 분만병원이 사라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제도적 지원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경기도의료원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분만 가능한 병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낮은 출산율과 산부인과의 경제성 하락으로 인한 개업의사 감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의료보험체계가 성립되던 1970년에는 분만수요가 많아 미국 분만비용(보험적용시 850만~1천200만 원)의 10% 수준으로도 병원을 운영했다”면서 “그러나 출산율이 2010년부터 10년에 10만명씩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서 지금은 하루에 30명을 분만해야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지 수준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지난해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최하위권이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싱가폴(0.82명), 마카오(0.94명), 대만(1.12명), 홍콩(1.19명) 등 4곳뿐이다.
경기도의 합계출산율도 2010년 1.3명에서 2015년 1.27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김 법제이사는 “가임여성(18~47세) 비율도 20년째 감소하고 있다”면서 “국가에서 주는 보험급여로는 경영이 불가능하다. 시골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도 개업을 안하는 상황이고, 전공의들도 산부인과 개업을 하지않고 3분의 1은 요양병원으로, 3분의 2는 비만관리 등 여성의원 쪽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영채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24시간을 대기해야하는 근무환경과 수입의 문제 때문에 다들 폐업하고 미용이나 여성의원으로 빠지는 분위기”라면서 “개인산부인과를 개업하지 않고 여러 원장들이 모여 조리원을 함께 운영하는 분만병원을 운영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분만 가능한 병원이 줄어들지 않게하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김재연 법제이사는 “분만은 고부가가치에다가 많은 인력소모가 발생하기때문에 분만비를 올리던지, 정부에서 접근성 1시간 이상이거나 출산아동이 200명대로 적은지역을 ‘분만 취약지구’로 지정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성·서희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