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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희정·안철수 남경필 손학규, '수정법 개정' 찬성…유승민·심상정 반대

[장미대선 D-49] 수정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영민·백창현 2017년 03월 21일 화요일
▲ 유승민,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왼쪽부터). 사진=연합

19대 대선에 뛰어든 각 정당 유력 대선주자 8명 가운데 6명이 수도권 규제의 전면 또는 선별적 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일보가 최근 유력 대선주자 8명을 상대로 한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주자들은 수도권 중에서도 중첩규제로 묶여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선별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과 심상정 의원 등 2명은 "수도권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먼저 수도권 규제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대선주자는 국민의당 손학규, 바른정당 남경필 등 2명이다. 이들은 전·현직 경기지사로 수도권 규제의 적극적 개선 필요성을 이전부터 주장해왔다.

 남 지사와 손 전 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유발되는 지역간 대립 구도로 갈등만 초래했다"고 입을 모으며, 획일적 규제의 합리화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과밀억제권역의 규제는 유지하되,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같이했다. 특히 안희정 지사는 남경필 지사와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으로 '수도 이전'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수도권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규제를 풀게 되면 블랙홀처럼 기업의 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심 대표는 " 수도권 지역의 자본·기업·인재 쏠림 현상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타 대선주자들과 다소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 시장은 "수정법은 제정 후 35년간 '실효성 강화'와 '규제 해소'라는 의견이 상충돼 왔다"면서 "지역마다 의견이 상이한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 중앙정부가 입장을 표명·추진하는 것보다, 국회가 주관해 사회적 합의를 성숙시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같은 대선주자들의 의견에 대해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대선 후보들의 입장변화는 매우 진전된 모습"이라며 "이전까지만 해도 낙후된 경기동북부의 규제를 완화하면 다른 지역 규제도 막을 수 없다. 비수도권에도 낙후된 지역이 더 많다는 등의 입장을 보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허 교수는 이어 "국가내 지역격차도 적지 않은 문제지만, 글로벌시대에 접어들어서는 국가간 지역격차도 적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내 주요도시들이 경쟁상대를 서울로만 볼게 아니라 더 큰 시각에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예를 들면 부산의 경우 고베나 상해라든지 이런 도시들과 진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민·백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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