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곳곳에서 신도시 학교 신설을 위한 구도심 학교 폐교 문제가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구도심 학교 폐교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학교 폐교 후 신설이란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구도심 공동화, 저출산 등이 근본 원인으로 꼽히지만 모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29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향후 수년 이내에 초등학교 23개, 중학교 28개가 폐교 대상이 된다.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학생 350명을 학교 유지에 필요한 학생수로 보는데 빠르면 5년 이내에 23개 초등학교가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를 바로 폐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도시가 생기고 신설학교를 세우려면 결국 학생수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 또는 주민등록상 취학아동 숫자가 적은 학교는 폐교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 신설을 위해선 기존 학교를 폐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시교육청은 지난해 서구 봉화초, 남구 용정초 폐교 후 이전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두 학교 폐교를 막고, 시교육청도 학부모들과 논의를 먼저하거나 일방적 폐교를 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행정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연수구 송도동 첨단1초, 예송중을 개교했고 내년에도 송도동 송도4초를 개교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역시 이전논란이 불거진 연수구 옥련동 능허대중학교를 송도동으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해양1초 역시 개교해야 한다.

지난 2월 시의회에서 통과된 영종하늘4중학교 신설 사업도 기존 중학교 1곳을 폐지하는 것이 전제돼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 각 행정관청들이 도시개발이나 도시정비사업을 앞두고 먼저 학교시설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 신설비용을 시교육청이 다 분담할 수 없고, 국비를 얻으려면 교육청 방침대로 갈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요한기자/yohan@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