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이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道)는 29일 도의회에서 ‘2017년 1차 경기도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오는 5월 실시 예정인 올해 첫 추경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세 최종 징수액은 목표보다 9761억 원(10.5%↑)이나 많은 10조2994억 원이었다.

수도권 토지시장 유입과 대규모 입주 물량에 따른 취득세 증가로 전년보다도 6239억 원이나 늘었다.

도는 이 요인으로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조188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추계한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교육청과 시·군에 전출하는 법정경비(4972억 원)와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2157억 원)을 뺀 가용재원이 475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도는 여기에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 3710억 원을 뺀 1047억 원이 순수 가용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순수 가용재원에 정부의 분권교부세 보전분 1275억 원과 이달 말까지 추가로 거두는 취득세 등 도세 1000억 원을 합한 3322억 원을 올해 첫 추경예산 규모로 계산했다.

도 오병권 기획조절실장은 “올해 첫 추경을 3월말까지 세수추계를 반영해서 계획할 것”이라며 “약 1천억 원 안팎의 순수 가용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추경 사업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이같은 도의 설명에 조기 사업 착수, 불용액 규모 최소화 등을 위해 올해 7월까지의 세입을 예상해 5월 추경예산안에 담아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 사용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는 “예산이 나누기와 쪼개기가 돼선 안된다”며 “한정된 재원을 나눈다기 보다는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한해 예산안만 보고 재정건정성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면서 “중기재정전략을 짜서 그걸 감안해 도민들 입장에서 누굴 위해 돈을 쓰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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