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을 맞아 안철수 후보가 어제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카이스트에서 어르신이 운영하는 빨래방을 방문해 노인정책의 일부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노인빈곤 제로 시대’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으로 활기찬 평생 현역 100세 시대’를 골자로 하는 노인 공약으로 지금의 우리 사회 상황에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안 후보가 말한 내용은 소득 하위 50% 어르신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노후준비계좌제도 도입과 노후소득보장 통합재정 재계산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는데 다소 어려운 사정이라 해도 결국은 우리사회가 거쳐 가야 할 수순으로 생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노후준비계좌제도는 연금자산과 정부지원액을 포괄하는 통합가상관리계좌로, 이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계산도 나온다. 물론 현실적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75세 이상 어르신 입원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일과 틀니 본인 부담률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일이 급박하게 맞추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안 후보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생각자체가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다.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노인들의 문제는 심각성을 넘어 위험수준에 처해있다. 그래서 노인들의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안 후보가 역설한 국립 치매 마을을 시범 조성하고 시·군·구별 치매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에 모두 적절한지는 몰라도 진작에 이런 얘기가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있어야 했다. 건강인생이 좋아지면서 이제 우리 노인들도 인생 이모작으로 활기찬 평생 현역 100세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도 필요해 매년 5만 개씩 추가 창출하고 수당을 현행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안 후보의 얘기는 들어맞는지 모른다. 여기에 안 후보가 말하는 국가의 의무인 임신부터 사망까지 일생 동안 실업, 질병, 노후 빈곤, 요양 등 사회적 위험에 닥쳤을 때 사회안전망에서 누락되지 않고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 역시 후보들간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비단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복지중에도 노인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곤란하다. 모든 통계상 우리 사회가 조만간 실버시대로 돌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젊은세대가 벌어 노인들을 위해 써야하는 시대가 곧 온다는 얘기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 곤란한 이유다. 모든 정황이 이렇게 돌아감에도 그간 정치권에서는 구체적인 노인문제를 거론조차 못하고 있었다. 문제는 들어가는 비용때문이었다. 길게 봐야 하고 촘촘히 챙겨야 할 노인문제다. 노인 일자리는 물론 자살에 이르는 질환, 그리고 요양병원에 이르기까지 가야할 산이 험하다. 그래도 우리사회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면 이런 기회에 실행에 옮겨야 해서 안 후보의 제안이 적절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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