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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화두로 떠 오른 주적 논란

중부일보 2017년 04월 21일 금요일
최근의 우리 안보 위기 상황과 맞물려 후보들 간에도 안보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5·9 대선을 코앞에 두고 주요 5개 정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범보수와 야권 후보들의 한반도 위기 해소의 해법도 차이가 있었다. 여기에 주적 논란의 애매함마저 보인 후보들과 이를 두고 물고 물리는 격론이 벌어지면서 국민들마저 새삼 안보에 관한 생각을 다잡게 했다. 마치 뜨거운 감자로 올려진 이 얘기는 사실상 다른 그 무엇보다 분명히 해 두어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일단 그제 토론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한 “북한이 우리 주적(主適)이냐”고 물은 대목이 논란이다. 문 후보가 “주적 규정은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답한 것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홍준표까지 가세해서 바른정당 유 후보와 이렇게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야권 후보가 당선돼선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를 고스란히 바라본 국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물론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나 이를 맹공하며 대선 구도를 안보 프레임‘로 재편하려는 후보들 공히 나라사랑하는 마음이야 같다고 말을 하지만 이래서야 국민들이 안심을 못한다. 비단 홍 후보나 유 후보만이 아니었다. 심상정 후보만 제외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가세했다. 그래서 주적에 대한 문 후보의 답변을 문제 삼아 이 얘기가 나중에도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오랜된 안보 프레임으로 젖혀 둘 일이 결코 아니다. 더구나 지금의 상황은 안보에 관한 모든 나라 안팎의 상황이 위중하기만 하다. 온다던 미국 항공모함은 오는 중이라는 뉴스로 덮어있고 매일 전쟁을 윽박지르는 북한의 목소리만 더해가고 있다. 국민들이야 매일 하는 얘기라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없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각자가 인지하고 있을 일이다. 문재인 후보 측의 얘기처럼 이러한 안보 얘기를 ’색깔론‘이라고 밀어두어서는 곤란하다. 안 후보의 말처럼 “이미 국방백서에는 주적으로 명시돼 있다. 지금 남북대치 국면 아니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라는 말이 단지 생각의 차이만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되어 북한을 먼저간다면서 주적의 개념이 이렇게 흐려서야 무슨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모든 의문들이 사실이 아닌지는 확인해 보면 간단하다. 괜한 설왕설래로 덮어질 얘기도 아니고 또한 그냥 가자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도 아니지 않는가. 기록은 뭐에 쓰자는 것인가. 들춰보면 나오고 확인해 보면 반듯하게 밝혀질 얘기들이다. 과거의 정부에서 고위관리들이 공개적 자리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북한은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적이라고 했지, 주적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엇인지 지금 국민들은 어리둥절해 한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대통령은 알다시피 국군통수권자다. 그런데 대통령을 하겠다는 후보가 주적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흐리면 혼란스러운 것은 국민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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