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마련 등 8년간의 규제개선 노력 끝에 하이닉스 M14의 준공, 산자부의 명시적 해석을 통한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사업장의 비폐수시설 입지 허용, 충북 음성군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행복이음’사업으로 노탑 4리 주민들의 상수도 해결 등 시민과 기업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 노력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조병돈 시장은 970여명의 공직자에게 “규제개선의 노력과 성과는 행복도시 이천 건설을 위한 시정의 밑바탕으로 규제의 발굴과 규제개선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이 아무리 어렵고 더디더라도 규제개선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늘 강조하고 있다.

올해 이천시는 시민과 기업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여러 방안 중, 규제개선에 대해 다소 어렵게 느끼거나 무관심할 수 있는 시민과 기업과의 규제소통에 주목하여, ‘불합리한 규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카드 ‘시정 알림글’를 유용한 시정정보와 함께 담아 보낸다.

시정 알림글 카드가 새 봄을 맞이한 시민과 기업에게 전해져 법률도움이 필요한 시민과 투자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로 적극 활용되는 것과 더불어 규제라는 딱딱한 문을 두드려 ‘공감의 문’으로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시장은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숨어있는 미발굴 규제 현장을 찾아가는 노력은 물론, 시민과 기업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행복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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