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국회비준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특사로 미국을 찾은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이 17일(현지시간)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국회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맥매스터 보좌관도 “한국 내에 그런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해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홍 특사는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뒤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내에 절차상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성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배치 국회비준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정적인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여부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며 “검토한 후 비준 여부와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진영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회비준 동의의 대상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면 될 일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미동맹에서 안보를 지키려고 전략물자를 배치할 때마다 국회비준 동의를 받을 것인가”라고 반문했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동맹국 간에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국회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국회비준 동의안 제출은 결국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겠다는 뜻인데 정부가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언급을 삼가는 등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은 회담에 불리한 요소”라면서 “어떤 입장을 취하면 한쪽에서불평을 받을 수 있으니 외교적이고 전략적인 수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금 사드 재배치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단계도, 사드에 대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고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지금은 상대국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