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파산 결정으로 민투사업에 대한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민투사업을 더욱 꺼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민투사업은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계산택지 주차타워 조성 사업이다.
이들 사업 모두 추진에 논란이 있는데다 이번 의정부경전철 파산 결정으로 시 입장에선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민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재정운영과 빠른 사업 추진 등의 장점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다.
민투사업은 지난 2007년 약 11조2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됐지만 지난 2015년 약 5조6천억 원으로 감소했다.
최소수입보장(MRG)이 폐지되거나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지자체의 사업 재구조화 등으로 수익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시가 민투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은 지난 2월 시가 재정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시는 약 3천200억 원을 들여 가동된지 20년이 넘은 승기하수처리장 부지 지하에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상부공간은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난 4일 포스코건설이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사업을 제안했고 시는 29일 민투사업과 재정사업 방식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다.
시 입장에선 이미 재정사업 추진을 공식화 한데다 이번 의정부경전철 파산으로 고민이 깊다.
계산택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만드는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검토를 마치고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계양구는 주차타워에 상업시설 입주가 가능해 오히려 주차난 가중 및 기존 상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종대교 등의 민간투자 사업에서 MRG를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민간투자 사업을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추세”라며 “이번 의정부경전철 파산으로 민투사업 검증은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서 추진 중인 민투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문학터널, 원적산 터널, 만월산 터널, 송도·만수 하수처리시설, 검단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운영 중이며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시립도서관 이전·신축 사업이 운영 중이고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이 진행 중이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