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7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도 기 배치된 사드 2기와 레이더 등의 철회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국당은 국방부의 사드보고 누락 진상조사는 배치 무력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도 기배치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배치된 부분은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임에도 그대로 배치돼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회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발사대 4기를 성주 사드 부지에 추가 배치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진행된 사항에 대해선 어찌할 수 없지만,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며 당장은 배치 불가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회담서 사드를 공식의제에 넣지 말자고 미측에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그는 “논의과정에서 사드배치와 같은 특수 주제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걸 의도적으로 넣고 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 관련 팩트는 한미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라며 “아직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다. 청와대 입장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당내 사드대책특위를 가동, 사드 배치를 위한 여론전 강화에 나섰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첫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관련 행동이 안보 자해 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사드배치 연내 완료라는 한·미간의 공동 목표를 완수하고 북한의 현실화되는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한·미동맹과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나오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최근 느닷없이 지시한 사드 보고 누락 조사 사건은 거의 언론플레이에 가까운 코미디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방의 결정적 사안인 사드 배치를 갖고 더 이상 불장난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경욱 원내부대표는 “안보 무능을 국민들께 알리고, 청와대 안보라인의 강화를 촉구해야 한다”면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가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으면 그 돈을 다른데 쓸 수 있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숨긴데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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