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에 학교가 없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되나요? 부지도 있으니 하루빨리 학교가 들어서길 바랄 뿐입니다.”

경기도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학교총량제’로 인해 새 학교 설립이 잇따라 반려되고 있다.

학교총량제는 농어촌지역과 원도심 지역 학교의 학생수가 급감하는 반면, 신도시는 학생수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학교를 지으면 막대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농어촌,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 신도심 학교 신설을 허가하는 것이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유·초·중·고등학교 30곳을 신설하기 위해 계획안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보냈고 심사결과 적정이 10곳, 조건부 9곳, 재검토 11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교총량제’에 발목을 잡힌 학교는 조건부 9곳 중 광명 역세중, 평택 세고1초, 군포 송정초, 고양 삼송6초 등 4곳이다.

역세중은 1만968세대 입주 예정으로 학생은 880명이 다닐 것으로 예상되나 3번의 좌절을 맛봤으며 주거형 오피스텔 사이에 들어설 예정인 삼송6초는 7천660세대에 학생은 828명이 다닐 것으로 보이나 이번에 처음 조건부 결정을 받았다.

또 송정초는 3천997세대에 1천31명의 학생이 입학할 예정인데 벌써 3번째 좌절을 겪었고 세교1초는 3천686세대에 학생 992명이 다닐 계획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조건부 성적표를 받아봤다.

신청지역 중 동탄신도시를 끼고 있는 화성시가 총 7곳으로 가장 많은 학교 신설을 신청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학교 설립이 계속 반려되면 먼 거리까지 통학해야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광명지역 소하동에는 8년 전 운산중이 신설 계획이 있었으나, ‘학교총량제’로 인해 현재는 계획이 취소돼 아이들은 인근 지역의 학교로 분산배치 됐으며 멀게는 도보로 40분, 버스로 20분이 걸리는 학교까지 등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지역의 경우 신도시 등 개발단지가 많아 학교가 필요한 곳은 늘어나는데 총량제로 인해 바로 신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를 세워달라는 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입주시기에 맞춰 신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총량제는 아니고 신도시는 학교를 신설해야하고 인원수가 적은 학교는 계속발생을 하니 적정규모의 조정은 필요하다”며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신청을 할때 ‘신청 몇 건, 학교 통폐합은 몇 건’이렇게 가지고 온다. 교육부에서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