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시안을 발표하면서 수능과 EBS 교재의 연계율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수능-EBS 연계는 본래 사교육비 축소와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었다.

교육부는 2004년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그해 4월 시작하는 EBS 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수능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는 EBS 강의 지원을 위해 매년 200억원을 투입해야 하지만 연간 4천500억∼5천500억원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고,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가 정착되면 2007년에는 학부모들이 2조4천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학생들이 EBS 강의에만 몰두해 공교육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는 사교육 억제가 더 시급한 문제로 보고 수능-EBS 연계를 시행했다.



첫 대상은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한 2005학년도 수능부터였다.

2005학년도 수능의 EBS 방송 반영률은 언어영역의 경우 86.7%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과목에서 80%를 웃돌았다.

이후 수능-EBS 교재 연계율은 꾸준히 70∼80%로 유지됐다.

하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학생들이 EBS 영어 지문의 해석본을 암기하는 등EBS 교재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학교 교육이 왜곡되고 교사 역할이 축소된다는 지적이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수능-EBS 연계가 실제로 사교육비 절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는지를 두고도 조사 기관별로 다른 연구결과가 나온다. 실효성에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말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70% 연계는 과도하다든지 (EBS 연계 때문에) 고교 교육이 파행화된다는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다”며 “기본적으로 이 문제(EBS 연계율 유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현행 70%인 연계율을 낮추거나 연계를 폐지하는 방안, 연계율을 유지하되 연계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안을 선택할 경우 학교 교육이 왜곡되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지만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 학생이 수능에 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수험생들의 수능 부담도 커질 수 있다.

2안을 선택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줄이면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교육부는 절대평가 대상 과목처럼 EBS 연계 개선책에 대해서도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후속 연구를 바탕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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