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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창조 오디션 탈락 사업 강행…공재광 시장 실적쌓기 논란

"사업타당성 없다" 낙마 불구… 100억 시비 우선 편성
총 300억대 사업 재원계획 '無'… 공재광 시장 실적용 전시행정 지적

심재용·황영민·백창현 2017년 09월 12일 화요일
평택시가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서 낙마한 각각 175억 원, 155억 원 규모의 두 사업을 시비로 우선 추진하려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오디션 심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데다 확실한 국·도비 재원확보계획도 마련되지 않아서다.

일각에서는 평택시의 무리한 사업추진 배경으로 공재광 평택시장의 임기 전 공약사업 착수를 위한 전시행정이라는 지적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11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비’ 55억 원을 편성해 평택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평택시가 ‘Art Ground 평택항’이라는 명칭으로 올해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 제출했다가 1차 현장심사에서 탈락했던 사업이다.

‘Art Ground 평택항’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52 일원 5만9천㎡에 총사업비 175억 원을 투입해 수변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택시의 자체 분석결과 이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 B/C(비용편익율) 1.43이라는 높은 사업성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차 심사에서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현장 입지 적정성 ▶지역 연계성 및 협력도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조기성과 도출 등 5개 분야를 평가한 올해 오디션 심사기준을 충족치 못한 것이다.

이에 시는 기존 편성된 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 외에 50억 원의 추가예산을 들여 자체적으로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평택시는 2015년도 오디션에서 고배를 마신 ‘평택항만 배수로 갯벌 활용 프로젝트’(아쿠아벨벳)도 재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쿠아벨벳은 6.5km 길이의 평택항만 배수로에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또한 2015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1차 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4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재추진할 방침이다.

평택시의 이같은 사업 ‘재활용’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두 사업 모두 공재광 평택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다.

또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방안마저 뚜렷하게 마련되지 않아 임기말 공약 달성률 상승을 위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 지역정계 관계자는 “평택항과 평택호를 연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공 시장의 공약 실현가능성이 연이은 오디션 탈락으로 희박해지자 시비로라도 일단 착수하고 보자는 생각인 것 같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공재광 시장의 공약서를 살펴보면 관리번호 3―10 ‘해양문화,관광,레저기능을 갖춘 대형 친수공간 조성’이 항만지원과 관할로 편성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두 사업 모두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서 탈락했었지만, 그렇다고해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는 평가할 수 없는 사업들”이라며 “Art Ground 평택항은 해수부로부터 부지 무상이전을 약속받았고, 아쿠아벨벳은 내년부터 해수부의 배수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시의 사업추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평택시의회 제1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심재용·황영민·백창현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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