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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자동차세 체납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주재홍 jujae84@joongboo.com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인천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징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 팔달) 의원이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세 체납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인천의 자동차세 체납 건수는 558건, 금액은 573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4년 487건 449억 원, 2015년 532건 538억 원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징수액은 지방 세중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재산세 다음으로 세수가 많은 세금이지만 징수율은 가장 낮다.

여전히 재정위기 단체인 인천이 수백억 원의 세수를 더 거둘 수 있었는데 징수하지 못한 셈이다.

인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시, 경상남도에 이어 4번째다.

특히 50만 이상 인구가 많은 부산보다 약 100억 원 많다.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차량 중 20%는 상습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영진 의원은 “성실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납 자동차세를 확실히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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