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경기도 정책 자료 대거 요구… 성남 복지사업과 연계 추궁 전망
18일 도에 따르면 국감을 앞두고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사업인 도의 ‘일하는 청년시리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버스준공영제’, 남 지사의 ‘채무 제로 선언’ 등 남 지사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된 자료를 대거 요구했다.
도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 세 가지로 구성된 ‘일하는 청년시리즈’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도는 당초 이 사업을 1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2차 추경예산안에 20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대로 시행시기가 내년 1월로 미뤄진 상태다.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 도지사 선거를 위해 졸속으로 계획된 사업’이라는 일부 의원의 주장이 나오면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도의 이 3가지 사업에 동의했다.
도의 일하는 청년 지원사업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 중인 3개 무상복지사업(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을 연계한 추궁도 쏟아질 전망이다.
도는 지난해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예산이 편성된 2016년도 성남시 예산안과 관련, 대법원에 이를 의결한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예산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를 두고 내년 도지사 선거의 잠재적 경쟁자로 거론되는 남 지사와 이 시장은 ‘포퓰리즘’, ‘반대를 위한 반대’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감에서 “비슷한 사업인데 성남시는 하면 안 되고, 경기도는 해도 되느냐. 경쟁자로 의식해 성남시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지 않는 것이냐‘는 등의 질문이 남 지사에게 던져질 것으로 보인다.
남 지사가 지난 7월 올해 연말을 목표로 ’채무 제로‘를 선언한 데 대해서도 경기도의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감장에서 ’선거용 아니냐‘는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 연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다가 도의회에서 발목이 잡히고, 일부 시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추진 과정 및 배경에 대한 질의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도에서는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경기도 남북 분도론,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지난해 9월 해체) 일부 전직 간부의 보조금 횡령 사건, 남 지사의 도지사 선거 재도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와 질타,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완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