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사 비용·인력 부담… 기술 필요할 땐 지원할 것"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일선 학교 개선 공사 뿐만 아니라 맡고 있는 공사가 매우 많습니다. 방학때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맡는 학교공사만 30건씩 되는 등 근무환경 악화로 기술직공무원들의 전출, 휴직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경기도교육청 시설과)
학교시설공사 집행금액 인상안을 두고 일선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는 시설공사 금액을 기존 1천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하고 16일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내려보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1년 9월부터 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1천만 원 이상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계약과 집행을 대행해왔으나, 업무가 과중되고 학교에서도 공사시기가 계속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학교 직접집행 사업비를 상향한 것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집행금액 상향은 적절치 못하다며 볼멘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천 B중학교 행정실장은 “직접집행 금액이 3천만 원이긴 하지만 단순보수 공사는 금액이 넘어가도 학교에서 시행하게되는 등 업무부담이 너무 커진다.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교육청에서 설계 검토 등을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그걸 매번 묻고하는 것도 부담”이라며 “기술직공무원들의 어려움은 알지만 학교 인력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학교에 넘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또다른 행정실장은 “가격이 상향되면서 특정업체를 데리고 오는 등 부정 계약체결이 이뤄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면서 “준비과정도 유예기간도 없이 이처럼 금액을 갑작스럽게 조정하는 것은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3천만 원 이하의 공사는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들이 대부분이며, 기술이 필요할 시 금액이 적어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할 예정이므로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TF팀을 꾸려 각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했다. 3천만 원 수준의 공사는 바닥, 벽지교체 등 단순공사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인력을 충원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부담이 큰 상황이다. 교육시설관리센터 활성화 등 학교 공사 업무를 도울 수 있는 방안도 계속 모색할 것이며, 오는 23일과 27일 도내 학교 실장들과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고 말했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