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 내년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하고 2018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여당은 취약차주의 제2금융권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 모기지 상품을 새로 선보일 방침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24일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앞서 최종 점검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총량 측면에서 점진적 연착륙을 위해 신DTI와 DSR을 도입할 것”이라며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나타내는 계산식을 개선한 것이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계산하고 장래 예상 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당초 2019년까지 도입할 방침이었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시기가 앞당겨졌다.

김 부총리는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채무 상환의 애로가 있는 경우 연체위험을 관리해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고, 과도한 대출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2금융권 관리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성남수성) 정책위의장은 “당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와 함께 취약차주가 많은 제2금융권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국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산정체계 합리화에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양한 문제가 복합돼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종합대응 한다는 원칙하에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근본적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