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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勞勞) 갈등에 놓인 인천공항

중부일보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결국 얘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첫 현장 방문지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았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개입하면서 회사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공사 노조가 비정규직을 옹호하는 민주노총 등에 맞서 사측 입장을 지지함에 따라 노사 갈등이 노노갈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 자칫 이 일이 공항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지나 않을까 염려다. 이 얘기는 정부가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규직화를 서두르다가 부작용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 일과 다르지 않다. 어찌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조가 전원 고용 승계를 요구한 가운데 정규직 노조가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는 불공정 행위라며 공개경쟁 채용을 촉구하고 나서 노노 갈등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고용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정규직 노조는 나름의 입장을 내왔다. 지난 10일 공사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이 원칙일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공개경쟁 채용을 요구한 것이다. 정규직 노조의 성명 내용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공공 부분의 일자리는 국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일부 비정규직이 주장하는 ‘전원 고용 승계’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강제적으로 선점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해서다.

확실한 입장은 또 이렇다. 무조건적인 채용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정부 정책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채용은 국민적 수용이 가능한 합당한 절차의 ‘공개경쟁 채용’이 돼야 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짐작하다시피 이런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노조는 간부급 직원을 제외한 1천여 명이 가입해 있다. 그리고 보안검색, 시설관리 분야에 외부에서 파견된 비정규직 6천903명이 일하고 있다. 이는 전체 직원의 85%에 달한다. 그래서 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연내 완료를 목표로 노조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던 참이다.

우리는 이즈음에서 노동단체 관계자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극적 효과를 노린 비정규직 제로 선언보다는 세밀한 설계와 준비를 거쳐 추진됐어야 옳다’는 것이다. 지금의 혼란을 자초한 것을 다시 꺼내들어 흔들고 싶지는 않다. 단지 무엇이 우선이어야 했는지 부터 생각하고 실행했어도 늦지 않았을 얘기들이다. 청년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들어가는 공기업 일자리를 비정규직에게 무조건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평등한 기회에 합당한지부터 살폈어야 한다는 얘기다. 비정규직 전원 직고용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강제로 선점해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아서다. 노사 간 갈등이 노노 갈등으로 확대될 현실이 더 없이 걱정이다. 슬기로운 대책이 전무한 실정에 시간만 흘러 더욱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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