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주한 미군기지 건설사업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수년간의 갈등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에서 이러한 갈등이 발생되지 않길 바라며 화성시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수원시에서 화성시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방부에 이전 건의하고 수원화성 군 공항이라 말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화성시는 2014. 12. 5일 국방부 주관의 유관기관 회의에 참석하였다. 2015. 1. 14일 탄약고부지의 이전건의서 포함에 동의하였으나 2015. 1. 30일 동의를 번복하였다. 수원화성 군 공항은 일반적으로는 수원비행장으로, 공군본부에서는 수원 제10전투비행단으로, 군공항이전법에서는 군 공항이라고 한다. 실제적으로 수원시(5.2㎢)와 화성시(1.1㎢)에 위치한 수원화성 군 공항이다.
둘째, 서산 군 공항처럼 외각경계선 5km 범위 내에 농업진흥지역과 제한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손실보상도 없다는 내용이다.
농업진흥지역은 군 공항과 관련 없으며 농지보존차원에서 지정되는 것으로 서산의 경우 1997년 군 공항이 건설되기 전 1992년부터 지정되었다. 또한 전국 군 공항의 제한보호구역은 서산 군 공항과 성남공항 2개소만 국한되고 화옹지구의 군 공항에는 제한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는다.
셋째, 서산 군 공항처럼 큰 소음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서산 군 공항은 363만평이며 육지방향으로 이륙하여 소음이 발생한다. 화옹지구에 건설되는 군 공항은 소음완충지역을 포함하여 440평이며 바다방향으로 이륙하여 소음이 해소된다. 서산 군 공항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넷째, 55년간 사격장으로 피해를 받았던 매향리 주민들이 또 다시 피해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수원시도 매향리로 이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화옹지구와 호곡리 일원으로 이전된다. 7㎞ 떨어진 매향리는 소음영향권 밖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섯째, 화성 동탄지역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내용이다.
종전부지는 아파트 중심의 택지개발이 아닌 R&D 연구 단지로 조성된다. 앞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후에 완료된다. 동탄지역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다.
여섯째, 화성시 서해안 해양관광밸트 구축사업에 피해를 준다는 내용이다.
궁평항 종합관광지 조성, 전곡항~백미항~궁평항 해안길 조성, 국화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은 소음영향권 밖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을 일부 정치인이 개인적인 유, 불리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군 공항 이전과 이전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 줘야 한다. 찬성, 반대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해야 한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종 결정은 주민들이 해야 한다.
수원시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이 울주군 신고리 5,6호기 원전 재가동 사례와 같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화성시에서 군 공항이전에 무조건 반대를 그만 하고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협의체에 참여를 기대한다.
이범식 수원시 군공항이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