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사업들이 내년도 시행을 위한 본격 절차를 밟는 등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도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경기도는 민주당이 제안한 9개 사업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필요절차만 거친다면 내년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왔다.

민주당이 제안한 사업은 ‘무상교복’을 포함한 민생정책사업으로 총 1천79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도의 검토결과 429억 원으로 축소됐다.

먼저 ‘엄마아빠 부담없는 완전소중 교복 지원’ 사업은 70억 원의 예산으로 중학교 신입생 1인당 22만 원의 교복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출산축하 옹알이 선물 지원’ 사업은 내년 도내에서 태어나는 아이(10만명 추정) 1명당 30만 원의 모바일상품권이나 바우처를 증정하는 것으로 당초 30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도는 39억 원으로 지원규모를 줄였다.

해당 사업은 지난달 22일부터 복지부와 사전 협의중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는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40∼50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어나라 4050 여성 카드’ 사업은 3개월간 매월 30만 원의 취업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3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18년 하반기 추진을 위해 복지부 협의와 근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공공성이 높은 저임금 서비스업종 청년을 위한 ‘청년 미생 카드’ 사업은 39억 원의 예산으로 월봉 180만 원 미만의 청년에게 월 13만원의 급식·교통비를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복지부와의 협의가 남아 있지만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과 통합해 추진될 수 있다.

‘영세상인과 청년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38억 원)은 복지부와 시·군 협의, ‘청년벤처 및 창업지원 펀드’(50억 원)은 근거 조례 개정, ‘광역교통기반 공공주차장 개설’(15곳 100억 원)은 시·군 협의, ‘중소제조업 및 벤처기업 공유 승합차 렌트지원’(14억 원)은 실태조사 등을 각각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다만, 군의 폐쇄성으로 신청 및 접수 등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제대사병 사회복귀 정착을 위한 청년 나라사랑 통장 지원’ 사업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의회 민주당 박승원(광명1) 대표는 “경기도에서 사업 시행을 위해 검토해본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사업의 시행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예산의 규모는 후자다. 사업 시행을 우선 목표로 잡고 추경 등을 통해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