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전문가 제언
경찰대서 년 100명 경위 배출 등 현 시스템은 만년경위 해결 불가능
경위임용고시제로 숫자 조절하고 계급단계 축소·경찰대 폐지 필요

1만9천297명.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순경’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다.

이들은 베이붐 세대가 낳은 에코붐 세대로,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다.

1년차 순경 김민우 (26·가명)씨는 “어렸을 때부터 경찰을 동경해 일반 회사에 들어갔다가 순경 공채로 들어왔다”며 “경찰로 지내는 동안 10명의 생명을 구하는 게 목표다. 제복이 부끄럽지 않은 경찰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꽃’이라는 불리는 총경을 꿈꿨다.

최근 벌어진 경찰관 3명의 극단적인 선택은 경찰 조직의 해묵은 문제와 무관치 않다.

정년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 경위들과 이제 막 경찰에 들어온 새내기 순경까지 입을 모아 경찰 조직이 변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경찰 조직이 개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계급과 경위 임용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만년 경위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위 이하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현 경찰조직은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출신 경위가 계속 배출되고, 근속승진제가 시행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입직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다면 이러한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조직 내 카르텔은 경찰대 졸업생이 매년 100여명씩 경위로 배출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며 “경위임용고시제를 도입해 경찰대와 일반대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숫자만큼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승진에 얽매이는 조직 풍토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며 “경찰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경감 이하 경찰이 가입할 수 있는 노조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병만 가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1개인 경찰 계급을 줄이고 경찰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차관급인 치안총감을 제외하고 10계급을 일반 공무원에 맞춰 9계급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며 “치안정감이나 경장 계급을 줄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해 카르텔을 형성하는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찰대라는 경찰사관학교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은 퇴직 경찰의 제2의 삶을 위해 사설탐정제도(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센터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 등에서는 사설탐정제도가 활성화 돼 있다”며 “탐정제도를 도입하면 공공부문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퇴직 경찰이 민간영역에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탐정제도가 도입된 다면 퇴직 경찰의 취업영역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국내 탐정제도의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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