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를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제8기 검찰시민위원 27명 중 위원 12명이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교육청과 장애인연합회 등 각종 단체로부터 추천 및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모를 통한 지원으로 시민 22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제9기 검찰시민위원회에는 소설가 김훈씨를 비롯해 장애인협회장, 개인택시 대표, 시민단체, 주부 등 각계각층의 시민 22명을 위촉됐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2010년 9월 출범해 지난해 12월27일까지 총 96회 개최됐으며 존속살해미수와 신생아 방치, 성폭력 사건 등 205건의 안건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적정성을 심의했다.

최근 5년 간 구속영장 재청구 적정성에 대한 15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12건의 경우 구속영장 재청구를 의결, 영장을 재청구한 결과 7건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심의대상 및 유형을 다변화해 벌금형의 집행유예 등 구형, 영장 청구 및 구속 취소 등 신병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 중요 사건을 적극 회부해 그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겠다”며 “이를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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