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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수원 복선전철 4개 역사 추가…지자체 예산 확보 비상

용인·수원·화성·안양시, 300억∼1천500억 사업비 부담

2018년 01월 14일 일요일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이 4개 역사 추가 신설을 두고 경기 용인·수원·화성·안양시와 정부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사업비 지자체 부담 비율이 50%에서 100%로 바뀌면서 해당 지자체별로 300억원∼1천500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하게 돼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수원월드컵경기장∼광교∼영통∼동탄 등 13개역을 연결하는 총길이 39.4㎞ 구간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경기도 서남부지역의 광역교통기능을 확충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착공해 2023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2012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당시 사업비는 2조4천474억원이었다.

 그러나 용인 흥덕역, 수원 북수원역, 안양 호계역, 화성 능동역을 추가해달라고해당 지역 주민과 정치인들이 요구하면서 2015년 기본계획에 이 4개 역이 추가됐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3천900억원이 늘었다.

 지자체별로는 용인 1천580억원, 수원 686억원, 안양 860억원, 화성 790억원이다.

 그러자 기획재정부가 추가된 역사 신설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100% 부담하라고 요구했고, 4개 시는 30%만 부담하겠다고 맞섰다.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50% 부담 중재안을 내기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3년 가까이 사업이 표류해왔다.

 결국 지난해 12월 비용대비편익분석(B/C)에서 1 이상이 나온 수원시와 화성시는 50%만 부담하고, 1 이하가 나온 용인시와 안양시는 100%를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합의가 되면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이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국비 81억원이 편성돼 이르면 내년 착공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비 부담 문제로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역 설치 무산을 염려해 정부가 제시한 사업비 부담 비율을 따르기는 했지만, 국책사업인 일반철도 건설비를 전액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A시 관계자는 14일 "국토부와 50%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까지 했는데, 기재부가 100% 전액을 내라고 하는 바람에 시의 부담이 매우 커졌다"면서 "지자체가 원해서 설치하는 역이긴 하지만, 100% 전액 부담은 어려우니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예산 부분에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B시 관계자도 "역 설치를 안 해줄까봐 일단 사업비를 부담하겠다고는 했지만, 시 재정여건상 적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솔직히 부담이 크다"면서 "일정 부분만이라도 국비를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용인에서는 사업비 부담 문제를 두고 벌써부터 시의원 간, 지역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흥덕역이 있는 기흥구 지역 시의원들은 자부담에 찬성하지만, 처인구와 수지구 지역 시의원들은 "왜 흥덕만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써야 하느냐"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기흥지역 모 시의원이 흥덕역 설치를 반대하는 동료 시의원들을 흥덕지역 주민에게 알려주자 주민들이 반대 시의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A시의원은 "흥덕역 지역 출신 의원은 찬성하는 반면 다른 지역 시의원들은 예산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용인시 발전을 위해 어떤 것이옳은지를 판단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개 시는 조만간 예정된 국토부와의 협약식 체결 이후 사업비 부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국토부에 계속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4개 지자체와 협약 체결을 한 뒤 2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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