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박원순 시장, 브리핑·SNS로 연일 소모전
지자체 실무회의선 정책만 공유… "선거 앞ㄷ고 정쟁만 격화" 비난
일각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들이 ‘미세먼지’와 ‘국민건강권’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쥐고 정치적 논쟁만 격화시키는 것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무료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하자 “포퓰리즘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박원순 시장께 정책 시행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관련 브리핑에서도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은 졸속 정책”이라며 “경기도와 인천시와 사전 협의없이 추진한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남 지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에 이어 17일에도 무료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남 지사는 브리핑과 SNS 등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3개 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3자 회동을 촉구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참 의사를 전달하면서 무산됐다.
이를 대신해 지난 17일 환경국장 3자 실무회의, 19일 교통국장 3자 실무회의 등이 차례로 진행됐으나 정책적 합의 없는 소모적 회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자들은 단체장과 달리 결정권이 없어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국장 회의에서는 지자체들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교통국장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대중교통 정책을 공유하는 데 불과했다”면서 “3개 지자체가 격돌했던 서울시 무료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3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3개 지자체 부단체장 실무회의 역시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이날 남 지사는 미세먼지 관련 긴급브리핑에서 “오늘 실무회의에 참석한 이재율 행정1부지사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정책적)소득은 없었다”면서 “차후 회의는 정책기획관 3자 회의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국 미세먼지와 서울시 무료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3개 단체장 회동은 ‘정책기획관 3자 회의’로 대체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책기획관 역시 환경국장, 교통국장과 마찬가지로 결정권이 없어 정책적 합의 없이 소모적 논의만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들이 직접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고 장외전만 이어가면서 정쟁을 격화시킨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강력한 반대에도 서울시는 꼼짝 않는다. 인천시도 경기도와 같이 반대 입장이지만 중립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결정권자인 3개 단체장들이 나서야지 실무자 회의로는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