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환경피해 여부와 지역발전 등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수원만이 아닌 화성을 끌어안은 이익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조속한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과 행정 간 소통과 거버넌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겠다는 다짐을 세우고 있다.
본보는 백 부시장을 만나 수원시의 가장 뜨거운 현안인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화성과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며 군공항 이전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다.
- 먼저,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의 제2부시장으로 부임한 소감은?
"125만의 거대도시 수원에서 지방행정을 경험한다는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수원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에 더 끌렸다. 수원이 독일 프라이부르크, 브라질 꾸리찌바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환경수도를 지향한다는 점이 평생을 환경부에 몸담아온 저에게는 더욱 매력적이었다. 저는 사람 중심의 시정을 펼치고 있는 환경수도 수원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역사회의 실정에 부합되게 실행하고, 지방정부의 현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에 가교역할을 하겠다."
-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지난 30여년 동안 주로 환경부에서 환경정책 및 연구관련 업무를 두루 수행했다. 특히, 20여년 전 환경정책실 근무 시 시민, 기업, 행정 간 거버넌스를 표방하는‘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를 설계하고 구성해‘지방의제 21’을 전국적으로 확산 시키는 데 일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지속발전위원회에 근무할 때는 국토·해수·산업·국책연구기관 등과 함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마련에 힘을 보탰다. 가장 최근에는 국립생물자원관장으로서,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 및 거버넌스 강화 업무에 주력했다. 지난 30년간 쌓아온 중앙정부 공직자로서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은 물론 수원시의 정책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에 쏟을 각오가 되어 있다."
- 수원시 현안 중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해법은?
"경기남부권의 최대 현안인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은을 ‘시민과 행정간 소통과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갔으면 한다. 당초 군 공항이 생길 때의 우리나라 안보환경과 지금의 안보환경이 확연히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수원화성 군 공항은 우리나라 공군기지의 최전방에 위치해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낙후됐고, 장소적 한계 등으로 군 작전 전술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은 국가안보상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국가사업’이다. 현재 공항이 입지한 수원시만을 위한 고려가 아니라, 국방부와 공군의 군 공항 이전 필요성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와 중앙정부는 이전 대상지역의 환경피해와 지역발전 저해라는 우려를 최소화하고 주민간 상호이해와 설득을 통해 대립되는 의견을 좁히는 노력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풀어가야 한다. 그 첫걸음은 대화다. 환경피해 여부와 지역발전 등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는 폭넓은 관점에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 시민과 행정이 상호 소통을 통해, 공항 이전 적지(敵地)와 이전예비후보지역이 서로 합심해서 상생·발전방안을 모아내야 한다. 수원시와 화성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폭넓은 관점으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견을 좁혀나가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 역지사지 관점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시민협의회의 역할은?
"그 동안 공항 이전 건의를 하고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했던 일련의 과정들은 수원시와 국방부 등 행정에서 주로 추진해야 할 몫이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예비이전 후보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그 동안 ‘시민협의회’는 시민운동 차원의 한정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간 상생발전, 소통·협력을 높여 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시민협의회가 화성지역 내 시민단체와 만나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지역주민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자체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은 수원시와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국가사업이다. 헌재의 판결도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사무’임을 밝히고 있다. 수원시가 사업시행자인 것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이전건의를 한 지방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지 수원시의 이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다. 수원과 화성은 역사적으로 하나였고, 지금도 두 도시의 시민들은 많은 부분의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듯 수원과 화성이 시민들의 관점에서 상생·발전하는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야 한다. 국방부 등 중앙정부의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 발휘가 필요한 때다.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중재자 및 조력자 역할을 해줘야 한다. 지역과 중앙차원에서 상시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방부, 경기도, 화성시, 수원시가 하나가 되어 해결책을 찾길 기대한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