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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 선거구 개혁 뒤로한 인천시의회의 독점밀실 야합

주재홍 jujae84@joongboo.com 2018년 03월 18일 일요일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만 당선되는 그들만의 리그다.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거대 양당의 기초의원 독점을 타파하기 위해 3·4인 선거구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위원회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3·4인 선거구를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2인 선거구는 16곳에서 13곳으로 줄이고 3인 선거구는 19곳에서 20곳으로, 4인 선거구는 3곳에서 4곳으로 늘리기한 것이다.

중대선거구 비중을 높이는 것은 군소정당의 지방자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표 방지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개혁은 거대 정당의 ‘몽니’로 매번 벽에 부딪혔다.

지난 15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상정한 3·4인 선거구제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획위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됐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갠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수정안은 다수결에 의해 기획위를 통과했고 16일 본회의에서 단 1곳만 남은 4인 선거구가 또 2인 선거구로 쪼개져 통과됐다.

시의회의 폭거는 이뿐 만이 아니다.

시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2006년 9곳, 2010년 10곳의 4인선거구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모두 무산됐고 2014년에도 4곳 중 1곳을 2인선거구로 쪼개버렸다.

지난해 한 단체가 유동인구가 많은 역과 터미널에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3인 이상 선거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81.1%가 동의했다.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대변해야할 시의회가 이를 무시한 셈이다.

시민들의 열망을 뒤로한 독점과 밀실 협의. 더 이상 용납되지 못할 것이다.


주재홍 인천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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