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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30] 승패 가를 5대 변수

'한반도 훈풍' 블랙홀 되나… D-1 북미정상회담 주목
드루킹 특검·대통령 지지율·투표율·민생경제 촉각

2018년 05월 13일 일요일

▲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변수들이 산재해 있어 여야 모두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강타할 주요 변수로는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 한반도 평화 무드, '드루킹 특검', 투표율, 민생·경제 등이 꼽힌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 흐름 역시 전체 판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한반도 훈풍' 블랙홀 되나…"북미회담 타이밍, 與에 호재"

유권자의 표심을 가를 메가톤급 변수는 단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이슈다.

전문가들은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지방선거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을 거쳐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반도 훈풍의 세기가 지방선거 전날 최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지인 싱가포르는 한국과 시차도 1시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회담 결과는 즉각적으로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한반도 비핵화 변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 결과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완전한 북핵 폐기 등 최상의 시나리오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지방선거에 악재로는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장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는 한 여당으로선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신율 교수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는 하나 마나라고 할 만큼 불리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이미 유권자 표심에 반영된 만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한반도 빅 이벤트'로 인해 여당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오르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교·안보가 아닌 민생·경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북미정상회담은 지금의 표심을 더 공고히 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도 "표심은 원래 일방적으로 흐르기 힘든 만큼 야당 쪽에서도 막판에는 추격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사진=연합뉴스
◇ '드루킹 특검' 선거 판세 뒤흔들까…막판까지 주시해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 여부도 지방선거 판세를 흔들 수 있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한때 드루킹 특검의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은 야권이 드루킹 특검을 '대선 불복 특검'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판단하고선 즉각 국회 협상 결렬을 선언, 특검 불가론으로 선회한 모양새다.

드루킹 특검이 지방선거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국회 정상화 협상에 다시 나서면서 특검 도입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특검을 전격 수용한다 해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검법 처리에 시간이 필요한 데다, 특검의 실질적인 수사결과 발표도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애초 특검법 처리를 서두른 것도 이런 시간표를 감안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율 교수는 "선거에서는 큰 이슈가 작은 이슈를 잡아먹는다"면서 "북핵 이슈 앞에서는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공방도 찻잔 속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드루킹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미뤄볼 때 여야는 선거 막판까지 드루킹 사건을 예의주시하며 표심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통령 지지율·투표율·민생경제 이슈도 촉각

고공비행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도 선거 판세에 시시각각 영향을 줄 변수 중 하나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 전문가들도 최근 80% 전후까지 기록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이변이 없는 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한다.

▲ 사진=연합뉴스
이는 고스란히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로 이어지는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추미애 대표가 최근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유한 당"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투표율 역시 무시하지 못할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7회 지방선거 역시 지난 5회(54.5%), 6회(56.8%)와 마찬가지로 50% 중후반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동네 선거'라는 친숙한 이름의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적극 홍보에 나선 데다, '촛불혁명'으로 정치참여 욕구가 커진 만큼 지방선거 최초로 '투표율 6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역대 지방선거가 당시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던 반면, 이번 지방선거는 정부·여당의 높은 지지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치러져 실제 투표율은 과거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윤태곤 실장은 "지방선거가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되려면 '정부·여당이 정말 싫다' 내지는 '야당 후보를 찍어줄 만하다'는 인식이 형성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각종 선거 때마다 표심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민생·경제 문제 역시 변수로 꼽힌다.

당장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경제·민생 정책에 '낙제점'을 매기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한국당은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라는 지방선거 슬로건을 추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생·경제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만큼은 '뜨거운 감자'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학자는 "원래 지방선거에서 민생이나 경제와 관련한 정책 공약은 큰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며 "이번 선거는 워낙 강력한 북한 이슈 때문에 개별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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