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정부는 지난 2009년 5월 공무 마일리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그래서 인천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사라지는 수억 원 상당의 대한항공 공무 마일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일리지의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따로 요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공무 마일리지는 해외 출장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쌓은 공무원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다. 결국 없는 것과 다름없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대한항공이 지금 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다는 것은 상식선 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공무 마일리지와 개인 마일리지를 구분하는 시스템 정도가 없다는 게 말이 안된다. 그러다보니 시가 관리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시 개인 마일리지와 새로 적립하는 공무 마일리지를 시에 보고하고 있지만 만일 퇴직자가 실수나 고의든 공무 마일리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특별한 감사를 벌이지 않는 한 적벌하기가 어렵다는 계산이다. 더한 문제는 적립한 시의 공무 마일리지의 일정부분이 유효 기간 만료로 곧 사라지는 일이다 마일리지가 없어진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럴 바에야 차라리 공무원 개인이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마디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갑질에 기초하는 얘기들이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도 있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항공 마일리지는 정부 차원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인천시 공무원들의 마일리지는 적립자 개인의 출장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지부터 대한항공이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공무원 개인별 출장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꼼수를 쓰고 있는 사실부터 어찌보면 중앙과 지방을 차별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시가 이렇게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상 항공 마일리지 관리 개선 등을 서울시와 협의했지만 대한항공의 반대로 별다른 개선점을 찾지 못했다는게 말이 되는가. 인천시 뿐 아니다. 안산시도 이와 사정은 유사하다. 자치단체에서 공무상 항공 마일리지를 관리하면 시민들의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지금의 사정은 분명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