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진통 끝에 시행 한 달째를 맞고 있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진보정당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남경필 지사가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과 ‘도민안전을 위한 버스정책이 선거철을 맞아 지나치게 정쟁화 되고 있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22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충분한 노사협의 등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당초 도입취지에 역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법 위반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군포시 소재 한 운수사의 개인별 실운행시간표를 제시했다.

해당 조사표에는 1인당 운행시간이 10시간 52분, 10시간 38분인 사례들이 기록돼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사례는 그간 경기도와 남 지사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자 근무시간이 크게 단축된다’고 주장해왔던 것과는 상반된 사례”라며 “임금협정서 위반 등은 명백한 단협위반이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경기도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같은 이용득 의원의 지적은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측이 진행 중인 ‘남경필 도정 검증 - 거짓말시리즈’에 반영이 예상되고 있다.

이 의원은 민주당 경선 이전부터 이 후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영제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홍우 정의당 후보는 연일 준공영제에 대한 지적을 그치지 않고 있으며, 홍성규 민중당 후보 또한 “지방선거 이후 첫 번째 감사대상이 될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반면 남 후보측은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대한 최우선 대안”이라며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당위성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 4월 도내 버스업체 58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의견조사를 한 결과 개정근로기준법으로 인해 도내 버스업체들은 현재 인력의 41% 수준의 추가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7월 전까지 채용가능한 인원은 추가 필요인력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남 후보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 도민들의 교통불편이 대단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버스준공영제는 도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제도”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가열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논란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남 지사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도내 모든 시·군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혹평한 반면, 또다른 정계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미 실현된 정책에 대한 대안 없는 비판이 주를 이뤄 도민 편의와 안전이 도외시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