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축제도 이제 이틀 남았다. 선거는 유권자의 축제이자 민주주의 꽃이다. 따라서 지역의 미래를 논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축제라야 한다. 5년 주기의 대통령선거를 제외하면, 우리는 통상 2년 주기로 선거를 한다. 단체장과 시도의원 선거인 지방선거(4년 단위)와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4년 단위)을 2년 주기로 엇갈려 선거를 하는 셈이다. 그런데 작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는 매번 선거만 하는 느낌이다. 지방선거를 유권자의 축제로 생각하면 당연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부끄럽고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특히 현재 우리 지역의 경기도지사 선거과정과 수원시장 선거과정이 그렇다. 왜냐하면 비전과 희망을 논하는 공명선거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오로지 상대방의 흠집만 내는 혼탁선거만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정부가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과 역사적 책무를 논의해야 한다. 광역 혹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써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비전과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여배우와의 염문설’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입북동 땅’ 등과 같이 네거티브 전략의 혼탁선거만 있다. 주로 야당 후보들이 여당 후보를 공격하는 셈이다. 동네방네 내걸은 선거현수막과 선거공보물, 그리고 TV토론회 방송 등에서 자질 검증을 가장한 네가티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현수막과 선거공보물, TV토론회 방송 등을 통해 더 좋은 지방정부를 위한 비전과 정책을 논하는 것도 사실 부족하다. 시대는 변했고, 유권자의 수준도 과거보다 현저히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정치’, ‘구태의 정치’에 머물러 있는 후보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자질 검증을 가장한 네거티브 전략만 일관하는 후보자들의 자세는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미래를 고민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책임져야만 하는 후보들이 아닌가? 만약 의혹이 있고,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면 검찰과 유권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지 않는가?



유권자 축제인 선거는 반드시 미래를 논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공명선거가 되어야 한다. 공명선거란 선거과정에서 선거법이 지켜지고 국민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왜곡됨이 없이 반영되는 선거를 말한다. 다시 말해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자는 선거법규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외부의 압력 없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 정견 등 합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투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명선거를 치루면 선거 결과에 대해 누구든지 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의 흠집만을 들추어내는 네가티브 난타전만 판을 치는 선거는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 선거 이후에도 계속 네가티브 흠집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북미회담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고 있다. 남북 평화를 통한 공동번영의 시대, 경제부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지방정부 역시 시대적 소명과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미래의 비전과 정책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따라서 선거 결과에 대해 누구든지 승복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자질, 정견 등 합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혼탁선거만 몰두하는 후보자를 투표로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반드시 지방선거를 유권자의 축제로서 공명선거로 만들자.

이재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지역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