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적정공사비를 둘러싼 건설업계의 숙원이 해소될 지 주목되고 있다.
적정공사비 문제는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모양새다. 지난달 31일에는 국내 건설업 70년 역사 최초로 전국 건설노동자 7천여 명이 여의도에서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이 외치는 목소리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공사비 빼고 다 오른다’였다.
먼저 공사원가를 계산하는 지표인 ‘표준품셈’부터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최초 괴리를 만든다.
뒤이어 적정공사비 산정의 발목을 잡는 요인은 ‘공사비 산정 성과제’와 낮은 낙찰률이다.
가령 예상비용 100원짜리 공사가 입찰에 부쳐지면 통상 20%가 깎여 80원에 낙찰된다. 이후 이 80원은 비슷한 공사의 비용산정에 주요 척도가 된다.
공사가 계속될 수록 공사비의 상한가가 점점 낮아져 공사 원가와의 괴리가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단축제는 그로기 상태의 건설업계에 결정타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비록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졌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설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될 시 공사비용은 최대 14.5% 상승하지만 이 상승분을 어떻게 감당할 지에 대한 대안은 묘연하다.
이 총리는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현재 건설업계는 종사 노동자 수 200만 명, 가족구성원 8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5천144만여 명)의 15%의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경제 축이다.
건설업계의 회생이야말로 서민경제의 회생과 직결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황호영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