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인프라가 보유 중인 도로·항만 등 SOC가 과도한 이용료 책정 및 불합리한 수익구조가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의원실에 따르면 인천대교 요금은 1km 당 440원으로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9.8배, 국민연금이 소유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대비 5.0배 높고, 우면산터널도 인천 만월산터널에 비해 약 5.3배 높다.

정부가 약속해준 최소운영수입 보장조항에 의해 각 사업별로 최소 39억원에서 최대 4천65억원까지 국민혈세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거둬드린 이익의 32%가 호주계 맥쿼리자산운용에 운용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다. 지난 12년 간 총 5천353억 원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민자 SOC의 과도한 이용료 체계의 개선을 위해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외국계 운용사인 맥쿼리는 요지부동이다.

하지만 최근 주주행동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 과잉수수료 문제를 개선하여 과도한 이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맥쿼리인프라는 주주의 과반 의결을 통해 운용사를 교체하고 과도한 수수료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맥쿼리인프라 주주의 70% 이상은 국내 투자자들이다.

특히 맥쿼리가 투자한 나라들 중 한국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등은 자국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통하여 과도한 운용수수료 문제를 이미 해소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가는 운용사 교체를 통해 SOC 이용료를 낮추고 정부 손실보전 조항을 변경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