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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평화부지사 10일 취임… 남북협력사업 8년만에 재개 움직임

특위, 평화협력센터 신설 검토·남북교류조직 개편한 마련 중
경기도, 15년간 24개 사업 진행…만월대 남북공동 평창특별전 등 단발성 사업 전면 재설개할 듯

황영민 dkdna86@daum.net 2018년 07월 09일 월요일

▲ 이화영 평화부지사. 사진=연합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 신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 첫 조직개편은 ‘평화’에 방점이 찍혔다.

다가오는 통일 한반도 시대에서 경기도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초석 마련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평화협력센터 또는 재단 신설 등 2010년 5·24 조치 이후 차례차례 단절됐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10일 이화영 평화부지사 취임으로 민선 7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4개 사업에 266억 투입… 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발자취=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태동은 2001년 11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어, 이듬해 3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되며 시작됐다.

이후 경기도는 전국 광역단체 최대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조성으로 재정기반을 마련했으며, 2008년 3월 남북협력담당관을 신설, 전국 최초로 과(課) 단위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제도적·행정적 시스템을 구축한 도는 2002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총 24개 사업에 266억 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했다.

먼저 열악한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농·축·산림 협력사업은 ‘평양 당곡리 농촌 현대화 사업’(66억 원), ‘평양 덕동리 양돈장 현대화 사업’(26억 원), ‘개성 개풍양묘장 조성사업’(18억 원), ‘황해북도 농기계 지원 및 양강도 지붕·농지개량 등 기타사업’(42억 원) 등 전체 사업비의 52%에 달하는 152억 원이 투입됐다.

56억 원이 들어간 호혜·인도적 협력사업은 ‘접경지역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 사업’(24억 원),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16억 원), ‘북한 재난·재해 긴급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16억 원) 등이 추진된 바 있다.

이밖에도 도는 사회문화·스포츠 교류 분야와 통일교육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에 각 29억 원을 들여 통일시대를 대비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들 중 큰 규모를 차지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발령된 ‘5·24 조치’로 중단된 상태다.



◇평화부지사 체제 남북교류사업은?= 하지만 현재까지 추진됐던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대폭 물갈이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평화통일특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의 검토 결과 기존 사업들이 형식적으로 시행됐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평화통일특구특위는 기존에 진행됐던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가극 ‘금강’ 평양공연,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창 특별전 등의 단발성 사업들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중단된 사업들이 모두 재개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드웨어적 인프라가 기(旣) 구축된 당곡리 농촌 현대화·덕동리 양돈장 현대화 사업과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등이 재추진될 사업으로 꼽히고 있지만, 당곡리의 경우 2008년, 덕동리와 개풍양묘장은 2010년 이후 길게는 10년에서 짧게는 8년간 방치돼 있어 이마저도 재개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에 대한 윤곽은 희미하게 드러난 상태다. 평화통일특구특위에서 평화협력센터 또는 평화협력재단의 신설 등 남북교류조직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면서다.

거론된 기관이 설립될 경우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현 균형발전기획실 산하에서 평화부지사 직속인 평화협력국으로 넘어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을 지낸 통일정책통인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평화부지사로 오는만큼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평화부지사 산하로, 그외 북부 접경지역 관련 사업들은 기존 균형발전기획로 이원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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