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18일 연내 헌법개정과 관련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과 관련된 질문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해 안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한다가 61%에 달하고, 2020년이 23%, 그 이후가 13%”라며 “결과적으로 금년안에 (개헌을) 국민이 원하고 있고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날 제헌절 행사 모두발언에서 연내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던 문 의장은 강한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문 의장은 “촛불혁명 완성의 하나는 개헌이고 또 하나는 개혁입법”이라며 “개헌이 되지 않고 촛불혁명이 완성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왕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라는 것이다.

문 의장은 국회 권한 강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권한분산 축이 국회로 와야 한다는 생각에 국민적 의문부호가 있다”며 “그러나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쪽(권력분산)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노태우 정권 시절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이후 DJP연합,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등을 사례로 들면서 “의지가 있다면 개헌 없이도 권력분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선거제 개편안이 합의돼서 이번 국회에서 하면 역사에서 정치개혁을 제일 많이 한 국회로 기억될 것”이라며 “합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장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에 대해 대수술을 예고했다.

국회는 예산 심의권이 있고 모든 예산은 특활비를 포함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은 국회가 앞장 설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목표는 특수활동비의 폐지, 아니면 획기적 제도개선 두 가지로 압축했다”며 “특활비는 용도에 따라 꼼꼼히 검토해 필요한 액수 외에는 없애고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장이 몫이 있으면 (제도 개선을) 주도하겠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 모든 국가기관과 함께 논의하겠다”며 “국회내 4당 대표가 운영소위에서 결론을 내자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어떤 결론이 나는지 지켜보고 전체 국회입장을 빠른시간내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원’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자구 수정 등 법사위에서 다루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으로 법사위에서 늘어지고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법사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문제”라며 “이건 철저히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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