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논의의 궤도 일탈 가능성은 낮다. 2020년 하반기 주요 핵 시설이 완전 폐기되면 전면적 남북경제협력이 이뤄질 것이다.”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내놓은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의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질 경우 남한의 5천만 명, 북한 2천500만 명, 중국 동북 3성 1억1천만 명을 비롯해 극동 러시아와 몽골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북방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 역시 민선 7기 북방정책으로 ‘3대(帶)3로(路)’를 꺼내들며 남북경제협력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3帶3路, 5대 중점과제= 경기도의 신 북방정책 ‘3대3로’는 다섯개의 중점과제가 핵심이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체계 정비 및 확대, 경의·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추진, 미군공여지 국가 주도개발과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 DMZ 생태평화지대 구축, 환황해경제벨트 개발이 그것이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기추진되다 중단된 사업을 재정비하고 신규사업의 확대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73년간 분단으로 인해 멀어진 정서적 동질감 복원을 위한 스포츠 문화예술 교류 부문에서는 기존 유소년축구대회 재개가 거론되며, 새로운 사업으로는 개성 수학여행, 개성∼파주 마라톤 대회 등이 꼽힌다. 또 개성한옥보존사업을 통해 관광자원의 활성화도 꾀한다.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 현대화 사업과 개풍양묘장 조성 사업들도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재개가 추진된다.

인수위는 현재 북한의 수요를 고려해 인도적 지원사업에 탈피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협력이 추진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도는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확대 개편 및 도와 시·군간 남북교류협력협의체 구성 및 공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지방정부 주도적 교류협력사업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건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경의·경원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통일경제특구조성계획은 국회와 공조를 통해 연내 관련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막대한 자원 소요로 국가주도 개발이 절실한 반환 미군 공여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형태의 ‘미군 공여구역 개발청’ 설립을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한미군공여구역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등 투―트랙 전략도 진행될 전망이다.

천혜의 생태보고로 일컬어지는 DMZ 지역에는 생태평화지구 구축이 추진된다. 경기 서해안은 해양레저, 접경지역은 평화생태, 경기 동부권은 산악·수변레저 등 지역별 특성을 연계한 글로벌 평화생태 관광벨트로 조성한다는 것이 생태평화지구 조성계획의 골자다.

육로뿐만 아니라 해로를 활용한 남·북·중 경제협력 지대 구축도 진행될 예정이다. 환황해 해안로드와 궤를 같이하는 환황해 경제벨트 조성계획이다. 경기 서해안∼개성공단∼해주·남포·평양∼신의주·중국 단동∼동북 3성을 바닷길로 연결하는 동반성장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남북협력에 주도적 역할해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통일 한반도 시대 남북교류협력 분야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근식 중앙대 교수는 “남북 화해무드로 인한 평화특구는 현실로 체감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장기간 계획이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통일특구에 대한 큰 그림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리겠지만, 경기도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름대로의 추진 전략을 단계별로 계획해 수행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소성규 대진대 공공인재대학장(인수위 평화경제특위 부위원장)은 그간 진행된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계획 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의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소 학장은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권자이면서도 국비에 상응한 도비 지원 없이 전액 시·군이 부담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했다”면서 “공여지 관련사업 지연 등을 중앙정부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경기도가 스스로 할 수 잇는 지방비 매칭과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등을 선도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