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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최저임금의 인상, 경제적·사회적 가치도 고려해야

김헌수 2018년 07월 23일 월요일
‘냉면 한 그릇에 1만4천 원, 김밥 한 줄에 4천 원!’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생존문제가 난리다. 대안을 좀 더 준비하지 않고 일시에 해결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양극화에 직면할 수 있다. 때문에 좋은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우선해서 ‘ROI’(투자수익률)를 고려한다. 투자는 금융을 비롯 노동력과 원부자재를 투입하고 생성된 성과가 예상 보다 높다면, 이를 흔히들 경제적 성과 혹은 가치를 많이 생성했다고 한다. 그래야만 고용을 비롯 재원을 더 투입하게 되고 생산과 영업, 매출과 노동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해 CEO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혁신의 신제품을 계속적으로 개발·출시하게하고 성과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한다. 이를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의 실현’이라 한다.

따라서 더 나은 결과는 새로운 고용을 비롯 제반요소를 더 투입하려는 의사결정을 하게되며 당해 기업에서는 경제적 과정가치의 좋은 결과를 위해 기업조직이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재원의 투입여부도 새로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좋은 가치의 실현으로, 인적·물적 및 재정은 노동성과를 고려한 신규고용도 확장되며 경제적 선순환 구조가 경기흐름의 원동력으로 일자리도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금년도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더 나은 가치실현을 위해 “정부의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사회적 기업과 공공기관을 주요대상으로 말하였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해 왔던 일반기업까지도 경제적·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해야 한다는 국정수행의 강한 의지를 제시한 것으로 모두가 반가워 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의 우선에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삶의 질 향상’(조영복 외, 2013)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이의 실현과 함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도 프랑스 철학자 알렉시스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라는 이론을 발표한 적이 있다. 국내 모 기업의 CEO는 “결국 사회와 고객에게 친화적인 기업은 단기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종국에는 긍정적인 평판으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기업가치도 성장하게 된다”는 기업경영의 ‘딥 체인지(deep change)’를 강력하게 표명한 계기도 있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8년 사회적 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활용 매뉴얼’을 제정하면서, 사회적 가치 측정의 한 요소로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사회적 투자수익률)를 언급하였는데, 그 저변에는 경제적 성과인 투자수익율 즉, 재정성과(ROI)를 감안하여 지표를 만들게 되었고, 이는 고용창출과 노동성과 등을 고려한 지표로 공·사기업은 물론 모든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 자리수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에 서 있다. 사회적 약자나 다름 없는 소상공인과 같은 영세한 서민을 비롯한 가족기업 마저 생존자체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특히나 감시단속근로자와 같은 어려운직에 일하고 있는 분들도 고용형태가 매우 불안하게 됐다.

그로인한 영세한 기업은 생존자체의 갈림길에 놓였으며, 여타의 기업들도 성과나 가치 실현과는 무관하여 고용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밖에 없다. 특히 4.0시대엔 효율과 혁신(efficiency innovation)을 기해야 살아갈 수 있어 Robot(노동)근로자나 AI를 이용한 무인 일터(Smart, Speed Factory)로, 아니면 특별한 업무에 한하여만 단기 고용하는 ‘긱 경제’(Gig economy), 이도저도 아니면 고용형태가 ‘호모 인터스’(Homo Interns, 정규직이 아닌 인턴만 하는 취업준비생)처럼 된다면, 제1차 산업혁명기에 있었던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 기계파괴운동)을 또 해야할 것인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당장 나에게 득이되고 사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기가 여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또한 고임금 때문에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을 회귀(reshoring)시켜야 함에도 다시 해외로 나가게 만들(off-shoring)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삶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약자를 낳게되어 어려움을 극복할 선 대안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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