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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 건설업계에 겨눈… '이재명의 칼'

공개토론 제안 놓고 시각차… "적폐청산 본격화" 지지 여론 vs "개인논란 물타기" 비판

황영민 dkdna86@daum.net 2018년 08월 09일 목요일

▲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

‘정면돌파’냐 ‘물타기’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개혁 드라이브를 건 공공발주 건설공사 제도 개선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10억 원 이상 관급공사 원가내역서 공개와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 방침에 건설업계가 반발하자, 이 지사가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다.

대다수 여론은 그간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고질적 적폐청산의 시작이라는 평가지만, 일각에서는 취임 전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지사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9일 현재까지 이재명 지사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건설협회는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설협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관급공사 원가내역서 공개, 표준시장단가 적용 등 자신의 관급공사 개혁 드라이브에 건설업계가 반발하자 “도민들 앞에서 어떤 방식이 옳은지 가려보자”며 강수를 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가 제안한 공개토론이 사실상 ‘공청회’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급공사 원가내역서는 경기도청 발주공사에 한해서는 도지사 권한으로 즉각 시행 가능하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9곳이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인 점을 감안할 때 도내 지자체 확산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경우 현재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표준품셈 현실화에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공개토론장에서 다루기 껄끄러운 논제다.

자칫 표준품셈 현실화 요구의 당위성마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건협 입장에서는 이 지사의 공개토론 제안이 계륵인 셈이다.

반면 건설업계를 향한 이 지사의 공세에 부정적 여론도 있다.

“부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으로 건설업계를 ‘적폐’로 분류하고, “도지사로서 도민의 예산을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프레임 나누기’를 통한 이슈몰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선거과정부터 시끄러웠던 이 지사 본인을 둘러싼 논란들이 취임 이후에도 지속되며 도정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국면전환용으로 건설업계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지사의 공개토론 제안은 대다수 국민이 보기에는 자신의 개혁 드라이브에 반발하는 건설업계에 대한 정면돌파로 읽힐 수 있다”면서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큰 반발이 일 수밖에 없는 건설업계의 역린을 자극함으로써 여론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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