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키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및 5당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은 작년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민주당 박경미·한국당 신보라·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오찬 후 합동 브리핑에서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크게 세 가지 합의를 했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합의문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하고,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키로 했다.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이를위해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단,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데도 같이 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며, 남북 사이의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합의문에 담았다.

문 대통령은 회동 인사말에서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한 부분은 이날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 논의에 대해 “지난 개헌안 제시 때 내용을 담았는데 비례성·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저는 2012년과 지난 대선 때 이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은 여야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할 사안은 아니라 대통령이 너무 입장을 강하게 내면 혹시라도 국회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데 장애가 될까 봐 망설여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여야 원내대표님들이 초당적 협력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를 구축하고 자동차 관세 등 통상 현안 해결에 대해 정부 노력을 뒷받침하는 힘이 되어 주셔서 고마웠다”고 덧붙였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