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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다.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문제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도 그러하다. 수원시의 성장과 함께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군 공항은 도심 중앙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유발했다. 또한 60여 년 전 세워진 수원 공군기지는 노후화 되었지만 도심에 둘러싸여 신규 군사시설의 확장이 곤란하고 비행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제기되는 등 군 공항으로서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수원시는 2013년 4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4일 국방부는 수원시의 이전건의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였다. 하지만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군 공항을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있을지 의문이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주민동의를 원활하게 이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군사활동은 불가피하게 지역발전에 장애를 수반하거나 주민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음과 규제에 따른 손실보상 등 충분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수원시의 이전건의서에 기술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생활 지원, 주민피해 저감, 공공시설 지원, 지역개발 지원의 4가지로 구분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다.
첫째, 주민생활 지원사업은 이주민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되었다. 또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시설확충, 교육환경 개선 및 육영사업 등이 시행되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다.
둘째, 주민피해 저감사업은 소음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이전부지와 연접한 2.8㎢내 부지·공작물 등을 매입하여 소음완충지역을 설치하고, 소음피해가구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민·군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다.
셋째,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시설 지원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로개설, 가로환경 정비 등을 통하여 지역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다. 또 상하수도 및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정비하고, 공원·체육시설·복지시설 등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선행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지원사업은 이전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 농어촌 개발사업 및 종합유통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지원사업들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맞춤형 세부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은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이익금으로 이전사업비와 지원사업비를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이전지역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일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이전을 건의한 수원시는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단계별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해야한다. 그리고 예비이전후보지가 확정 발표되면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견수렴에 적극 노력해야한다.
결론적으로 이전지역 주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방안 마련과 갈등관리가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Key가 될 것이다. 장호면 세명대학교 건축공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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