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거부땐 직접 허가' 통보
區 "기피시설 많은 인천에 또...市, 지원금 협상 발벗고 나서야"
연수구가 허가 처분을 내리지 않아도 시가 직접 허가를 해줄 수도 있어 사실상 저장탱크는 증설되는 것이 확정적이다.
송도 LNG 기지 저장탱크 증설사업은 주민 안전, 지역사회 공헌, 정치적 입장 등이 맞물려 연수구지역의 큰 혼란을 가져왔다.
정확히는 송도동 주민들과의 갈등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논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 등 다른 수도권 지역에선 기피하고 있는 시설의 증설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수도권 에너지 공급 등을 위해 기피시설 증설을 감내하고 있는 인천시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합당한 보상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NG 기지 저장탱크 증설, 일단락=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LNG 기지 증설사업 관련 시설 건축허가 의무이행청구 재결’ 안건을 심의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연수구는 가스공사가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며 처분을 무기한 보류해왔다.
가스공사는 주민 의견수렴을 보완하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도 연수구가 처분행위를 하지 않자 지난주 처분행위의 기한을 정해달라며 재차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지난 2013년 시작된 송도 LNG 기지 증설사업은 현재 20만㎘ 규모의 LNG 저장탱크 20기에서 21∼23호를 늘리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착공해 오는 201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시작 단계부터 주민 반발에 부딪혀 3년째 지연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구청의 선택= 연수구는 결국 다음 달 22일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는 22일까지 허가 처분이 나가지 않으면 시가 직접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했다.
이재호 구청장은 “나 혼자, 연수구 혼자 싸우고 있다”며 “안전 확보, 주민 설명, 적정한 보상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저장탱크 증설이)가능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구청은 결국 보상 측면에서 가스공사를 상대로 대화를 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 등을 위한 기피시설이 집중돼 있다. 수도권매립지, 각종 화력발전소, LNG 기지가 그렇다. 가스공사 등이 인천지역 사회와 상호 교류하는 관계를 가지기 위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지원금이라면 지자체 입장에서 최대한 받아내야 하는 이유다.
이재호 구청장은 “인천시도 생각을 잘 해야 한다”며 “법과 제도, 행정 역시 결국은 사람 간의 대화 방법이고 LNG 기지 증설 역시 사람들 얘기가 얽혀 있다면 이것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연수구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요한기자/yohan@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