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가 정치, 행정분야 전문가 5명에게 2기 경기연정의 핵심 이슈중 하나인 지방장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반대 3명, 찬성 2명으로 팽팽했다.
▶김민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반대’ = “무보수의 장관들이 어떠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책임과 의무감이 결여된 자리를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적으로 지방장관제에 찬성하지 않는다. 남경필 지사는 좋은 의도로 화합의 정치, 협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지방장관이라는 제도가 기존에 광역자치단체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를들어 명예장관직을 만들어 야당에게 주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모르고 지방장관직을 불쑥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결국 지방장관은 남 지사가 상의하고 자문 정도를 구하는 위치일 수 밖에 없다.”
▶가상준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찬성’ = “경기도의 연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름만 줘서는 안 되고 재정적인 면과 권한을 뒷받침해 준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논란도 뒤따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큰 문제가 없다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름도 지방장관보다는 새로운 타이틀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지방장관에게는 책임과 권한을 주기 위해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름만 줘가지고는 절대 안된다. 책임이 따라야 된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중요한 것은 공무원 조직이다. 얼마마큼 공무원 조직에 흡수되고 공무원들이 잘 따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많은 것들은 따져본 다음 능력을 갖춘 분들이 가는게 옳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 ‘반대’ = “의회는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독립적인 운영을 하는 곳인데 이 틀을 무시하고 지방장관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정치적인 제스처로 연정의 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지방장관 제도라는 실효성에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연정의 멋을 부리려고 하는 것 같다. 우리는 의원내각제가 아니다.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감시하고 독립적이고 대결적인 구도인데 견제는 누가 하느냐. 의회가 의회로서의 본래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다. 잘된다면 모르겠지만 불협화음이 날 경우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연정은 한시적이다. 실질적으로 내년 한 해 정도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방장관은 좀 앞서가는 모양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지방장관 시도자체가 서로 욕심이다. 경기도는 행정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선출직 의원들이 장관을 맡아서 한다는 것이 용어 자체도 웃기다. 무보수명예직이기 때문에 행정의 질서를 어긴다면 누가 책임지느냐. 기본적인 룰이 새로운 시도는 좋으나 협력정치를 하라는 것이지 의원내각제의 연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류홍채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찬성’ = “지방장관에게 어느정도 역할과 권한이 부여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여야가 배분을 잘해서 경기도를 운영하면 협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장관은 각 부처의 모든 사무행정에 책임을 지는 위치다. 최고리더인 지방장관이 그 정도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이 부여되어야 된다. 단순히 도지사와 지방장관이 협의를 하고 고문 역할에 그친다면 지방장관이라고 하는 명칭자체부터 부적합할 수 있다. 걸맞는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S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익명을 요구함) ‘반대’ = “여당과 야당이 정책적인 연합을 통해서 정책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방장관이라는 자리를 만들고 나눠 먹는다는 것은 자리 중심의 연정이다. 모양새는 갖췄지만 지방장관 자체가 권한이 명확하지 않고 힘이 실리기 어렵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정은 있었지만 초유의 일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의 연정에 대한 연구가 안돼 있다. 무보수라는 자체가 법에서 있을 수 없는 우회하는 방법이다. 법 체계에서는 만들 수 없는 자리이다. 그래서 무보수인 것 같은데, 권한 자체도 힘이 실리기 어려울 것이다. 자리 중심의 연정으로 변질되고 있다. 도지사 1인과 야당과의 연정으로 흘러가는 듯한 인상을 많이 준다. 어느나라든 당과 당의 정책적인 조정이 연정이다. 지금 도지사와 야당간의 협력, 내지는 조정은 있지만 실제로 정책은 없다. 경기도의 새누리당과 더민주, 당과 당간의 체계적인 정책조정 보다는 도지사의 정책적인 의지만 보여지고 있다. 연정은 정책적인 결과가 생산성이 있고 협의 과정에서 극단으로 치닫지 않게 타협을 만들라는 의미인데 도지사는 사회통합부지사처럼 야당 자리만 만들고 있다. 정책적인 결과물은 기대하기 어렵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