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대응팀 등 편성
경찰은 2월 11일까지 온라인상 선거범죄 모니터에 주력하되, 이후 4월 12일까지 검색·수사전담반과 사이버 공격 대응팀을 편성하기로 했다.
검색·수사전담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행위를 집중 모니터한다. 사이버테러수사팀으로 구성된 사이버 공격 대응팀은 분산서비스거부(DDoS)나 해킹 등 공격행위 수사를 담당한다.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는 검색·수사전담반을 24시간 가동하고, 선거 이후인 6월 24일까지는 사이버 선거범죄 모니터와 단속을 이어간다.
특히 경찰은 가짜뉴스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회 등과도 협조해 이 같은 흑색선전 게시물 유포·확산 방지에 나선다.
다만 단순한 의혹 제기나 의견 개진 등 기본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보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도 가짜뉴스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