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한 전자발찌 착용자가 수원의 한 커피숍에서 종업원을 추행하다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또 같은 지역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절도를 저지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이들도 있었다.
최근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보호관찰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28일 법무부, 경찰청에 따르면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재범률은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22건에서 2016년 6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발생한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사건 277건 중 270건은 성범죄였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보호관찰관의 수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도내 전자감독대상자는 666명에 달하는 반면 전자감독 전담 직원은 35명에 불과하다.
보호관찰관 1명당 19명의 성범죄자를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에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2천981명에 달하지만, 전국 보호관찰관 수는 162명에 불과하다.
전자감독대상자들의 감시망에 구멍이 뚫릴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대해 도내에서 보호관찰관으로 일하는 A씨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활동 시간이나 이동 구역이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무한한 반면 내 체력은 한정적이다”며 “보호관찰관 인력 부족 문제가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런 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결국 욕받이가 되는 것은 또 보호관찰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명의 보호관찰관이 평균 10여 명을 관리 감독해야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형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