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번 기고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다룬 바 있다. 그런데 고령화 정도는 지역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인구비율은 2017년 중 전체적으로는 14.2% 수준이지만 수도권이 12.4%, 비수도권이 16.0%로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노인 인구를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로 나눈 노령화지수도 수도권은 92.9%로 아직 유소년 인구가 노인 인구보다 많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는 동 수치가 무려 171.5%에 이른다.

얼마 전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도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동 보고서는 20~39세의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눈 수치를 지방소멸지수로 정의하면서 동 수치가 1.0 미만이면 지방소멸 우려지역으로, 0.5 미만이면 위험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서울 1.09, 인천 1.15, 경기 1.18 등 수도권은 동 수치가 1을 넘고 있으나 비수도권은 대부분 1.0 미만이며 특히 전남은 0.47로 이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별 고령화의 차이가 출산율 차이에 기인하는 것일까? 지방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전남의 경우 2017년 합계출산율이 1.3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반대로 지방소멸 위험이 낮은 서울은 0.8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즉 지역간 고령화 격차의 원인은 출산율이 아니라 인구이동에서 찾아야 한다.

2000년 이후 2017년까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117.9만명이 순유입되었는데 특히 20~30대의 젊은 층의 이동이 매우 활발하여 126.4만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되었다. 반면 50~60대에서는 귀농 등의 이유로 오히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14.9만명이 순유출되었다. 즉 수도권은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더딘 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순유출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급기야는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지방의 젊은이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것일까? 근본 원인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소득 및 생활환경 격차가 크고 또 점차 벌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양질의 직장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다.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본사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 있으며 지방 일자리의 질은 상대적으로 점점 나빠지고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필자가 학생일 때는 지방 국립대학도 서울 사립대 못지않게 괜찮았지만 지금은 대학의 수준이 서울에서의 거리에 정비례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서울 등 수도권은 쇼핑몰, 문화센터, 병원 등 주거를 위한 인프라가 지방에 비해 훨씬 좋다. 이러다보니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고 젊은이들은 좋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라도 수도권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람들이 몰리는 결과 수도권의 집값은 지방에 비해 크게 상승하게 되므로 자산가치 측면에서도 수도권에 사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실정이다. 사실 지역균형발전전략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모든 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키기가 어려운 만큼 우선적으로는 광역시나 도청 소재지 또는 혁신도시 등 주요 거점도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주요 기업 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한편 이들 지역에 수도권 수준의 생활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수도권 거주의 큰 이유 중 하나가 양질의 교육 수요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요 대학과 명문 고교 등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서명국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