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기도’를 모토로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76일이 지났다. 도민의 삶을 변화시킬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위해 분주한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복지분야 정책 방향은 ‘도민의 기본 복지 실현’이다. 천삼백만 명의 도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삶의 기본을 충분히 누리는 새로운 복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4년 동안 도민을 위해 어떤 복지가 펼쳐질지, 어떤 복지를 누릴 수 있는지 미리 상상해 본다.

첫 번째로, 복지가 필요한 도민을 먼저 찾아가 ‘똑똑’ 문 두드리는 복지이다. 중앙정부는 2015년부터 읍면동을 대민서비스의 중심으로 두고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방문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도 560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기존 복지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잘 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선뜻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부가 도민을 먼저 찾아가 문 두드려야 하는 이유이다. 지난 달 8일 서울 삼양동에서 고독사한 40대 남성은 찾아가는 방문상담의 대상자였으나 거부하여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40·50대 중장년층은 주로 직장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기 때문에 실직하면 인간관계가 단절되기 쉽고 심하면 가족과도 멀어지면서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노출을 꺼려하는 경향이 크다. 관(官)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아는 주민과 함께 풀뿌리 방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외롭고 힘든 도민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talk talk)를 나눌 수 있는 복지이다. 현금이나 현물급여 외에 심리정서적 측면의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실직·이혼·장애 등의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비자발적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많아지면서,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도민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도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스트레스 대응 강화를 위해 경기도는 33개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개소 수에서 볼 수 있듯이 도민의 접근성은 매우 떨어진다. 읍면동의 맞춤형복지팀을 찾아가서 상담을 청할 수 있으나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그저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다. 정신건강은 신체건강만큼 중요하고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관련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 읍면동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할 중앙정부 계획에 더해서 경기도는 정신건강을 상담해줄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세 번째로, 일회적인 현금 지원보다 성과지향의 ‘똑똑’(스마트)한 복지로의 전환이다.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복지재원을 투입하는 전통적인 사후관리 방식은 막대한 재원 투입 대비 정책적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하다. 사전 개입을 통해 사후에 발생하는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사전예방적 복지제도 도입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가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회성과보상방식의 해봄사업이다. 해봄사업은 수급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취업하게 하고, 취업을 1년 동안 유지하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성공(성과)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의 투자금을 통해 조달하고, 탈수급 성공 정도에 따라 투자원금과 성과금을 민간에게 되돌려 주는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방식이다. 일회적인 현금 지원보다 저소득층의 인적 자본 개발에 투자, 자립을 유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선순환을 높일 수 있는 똑똑한 복지인 것이다. 중앙정부는 경기도의 사례를 보고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 근거 법을 만들고 있다. 성과지향의 투자형 복지 확산을 위해 경기도가 제2, 제3의 사회성과보상사업을 개발, 추진하길 기대한다.

여기에 더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된 ICT 기술을 헬스케어나 돌봄영역에 접목시켜 도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스마트한 ‘복지기술’을 누리는 것이다. 이미 보청기의 95%가, 하루 65만쌍의 치아교정기가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맞춤형으로 생산되고 있다. 줄기세포나 생체조직 등의 바이오프린팅 기술도 첨단기업과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가 먼저 개발할 수 있다. 고령화나 만성질환 등 복지문제 해결에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사회혁신을 견인하는 똑똑한 경기도 복지를 상상해본다.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