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어지는 지진과 태풍피해에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인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광주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천을 비롯한 광주, 울산, 대구, 충북 등 5개 시도가 확보한 재난관리기금이 법정적립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인 광주(53%)와 18%나 차이가 나면서 인천시의 재난예방 및 재난 긴급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난관리기금 관련 현황에 따르면 인천의 확보기준액은 2548억7천8백만 원으로 서울, 경기, 부산, 대구에 이어 전국 5번째로 많다.

그러나 확보액은 880억4천1백만 원으로 전국 9번째, 확보율은 꼴찌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부산과 세종, 경북의 경우 확보율이 100%를 넘어서는 등 안전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인천과 대비된다.

재난관리기금 확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안으로,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이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재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된다.

더욱이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낮은 시도는 자연스럽게 소극적인 기금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확보금액(확보액+이자) 대비 사용액 비율(이하 사용율)을 살펴보면 광주(3.6%), 대구(9.4%), 대전(21.7%), 울산(25.8%), 인천(37.5%)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사용율을 보인 5개 시도에 이름을 올리며, 기금 확보율이 낮은 5개 시도 중 충북을 제외한 4개 시도가 모두 포함됐다.

낮은 기금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기금의 사용보다 기금의 적립에 우선순위를 둔 결과라는 분석이다.

소 의원은 “각 시도의 재정 및 부채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지역을 떠나 재난·재해로부터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했을 때, 법정적립액을 달성하지 못한 시도는 기금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정희기자/ryuj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