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8월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이용률이 0.34%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6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실시된 2016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매매는 521만3천636건이 이뤄졌지만 전자계약은 1만7천952건으로 전체의 0.34%에 불과했다.

공인중개사들의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개업 중개사 10만4천304명 중 전자계약 가입자는 2만4천512명(2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억5천만 원, 2015년 8억5천만 원, 2016년 13억4천만 원, 지난해 11억5천500만 원에 올해는 8월까지 15억6천800만 원 등 총 50억6천300만 원을 투입했다.

윤 의원실은 당초 전자계약 구축에 대법원에서 투입한 예산까지 합하면 137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으나, 대법원 예산은 전자등기 시스템 고도화 등과 관련된 예산으로 부동산 전자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 이용 회원에게 대출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세원 노출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부감,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4명 중 1명도 가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참여 독려를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