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남양주병)의원이 올해 국감에서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문재인 정부의 검찰권 남용 문제’등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올해 최고 화두인 ‘재판거래’, ‘법관사찰’의혹 등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주 의원은 당초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약속과는 달리 법원이 수사협조에 소극적이고 압수수색·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는 점을 지적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발단이 김 대법원장의 추가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강행 등에 있는 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재벌총수가 대한민국 사법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는 부분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이 2011년 1월,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후 단 63일만 복역했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고도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을 통해 지금까지도 수감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 “사법권을 농락하고 사법권 위에 군림하는 재벌”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은 ‘적폐청산’을 앞세우며 이전 정권들과 관련된 사건들은 특별수사팀,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전광석화로 처리한 반면 현 정부와 관련된 사건들은 정반대로 일반형사부에 배당시키고 오리무중에 빠져있는 등 정치 관련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편파적 수사 처리도 규탄했다.

특히 주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집요하게 추궁, 공소시효가 모두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사건들 중 일부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사업명목으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500만달러를 수수한 것이 2008년 2월인데, 공소시효가 15년이라 2023년 2월까지 공소제기가 가능해진 것이다.

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검찰의 적폐청산이 단지 정치보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수사상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