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이제 시작입니다. 아무 준비없는 특례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난달 30일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관련,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 근거가 마련된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인 특례시 실현을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염 시장은 민선 5기 처음 수원시를 맡았을 때부터 대도시 특례의 필요성을 느꼈다.

2002년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수원시는 몸집만 ‘광역시’일 뿐, 조직 규모는 인구 50만 명 기초자치단체 수준이었다.

도시 규모를 고려치 않은 자치제도가 여전한 상황에서 행정 수요만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 몫, 그리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이 감당해야 했다.

이에 염 시장은 즉시 역차별 받는 수원시를 살리고자 특례시 추진에 나섰다.

염 시장은 “2012년부터 국회의장, 대도시 지역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추진하며 대도시 특례 추진 당위성을 제기해왔다”며 “이후 5개 대도시와 손을 잡고 ‘자치분권모델 연구용역’을 진행해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인 ‘특례시’를 처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엔 문재인 대통령 19대 대선공약에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등 세부 실천과제로 ‘대도시 특례 법적지위 확보 및 특례시 도입’ 채택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 6·13지방선거 기간에는 ‘특례시 실현’을 핵심공약으로 내건 뒤 당선 직후 이를 다시 한번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정부가 지난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염 시장은 지난 기간 자신의 특례시 도입을 위한 노력과 이에 대한 성과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더욱 강조했다.

염 시장은 ‘특례시 행정명칭 부여가 이뤄졌다는 점은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부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신설과 관련해 광역단체는 물론 다른 시·군에 대한 세수감소 등 반발도 있을 수 있다”며 “다른 대도시와 힘을 모아 특례시는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게 아닌 불합리한 자치제도로 불이익 받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부분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100만 특례에 걸맞는 공직자들의 역량은 물론 시민의식 또한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례시가 될 경우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 온 수원시가 누리게 될 혜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염 시장은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 없이 3천억 원에 달하는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며 “게다가 행정·재정 자율권이 확대 돼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 신규 사업과 대형 국책사업 등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